이재명, 재판 리스크에도 대권구도 선점…대권 경쟁 본격화

이재명, 재판 리스크에도 대권구도 선점…대권 경쟁 본격화

尹탄핵안 가결로 ‘野수장’ 이재명, 대권주자 행보
국정안정과 계엄사태 극복, 경제 안정화에 당분간 집중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후 대선 치러지면 치명타 

기사승인 2024-12-15 06:00: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이 대표 측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 추진에 앞장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공동 발의해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곧바로 국정 안정과 계엄 사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수권 역량을 보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사실상 국정운영의 키(key)를 쥐게 됐다. 탄핵안 표결 전부터 경제 문제를 우선시했던 그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즉각 가동했으며, 탄핵안 가결 이후 주식시장과 환율 변동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3자 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만큼 정부여당을 압박해 민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그는 추가경정예산(예산) 역시 재계 측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도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온 이 대표가 대권주자가 되면 민주당이 고수하던 여러 입장들을 선회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이 대표는 당권을 이미 장악한 상태로, 야권에서는 이 대표를 능가할 대권주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의 지난 10일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37%였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에 그쳤다. 이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6%, 김동연 경기지사 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였다. 미디어리서치의 지난 8일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52.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내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주목도가 낮은 상황이다. 두 인사 모두 윤 정부와 정면 대결보다는 주변부에 머물렀던 점, 그리고 당내 입지 부족 등으로 인해 이 대표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탄핵을 통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력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김동연, 김경수 지사는 원내 우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대권주자로 각광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조기 대선 시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부의 6·3·3(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은 내년 2월, 최종심은 5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기도 이르면 내년 4월 혹은 내년 5~6월로 예상되면서 재판 일정과 맞물리게 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증교사 혐의에 있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도 10년 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최종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는 유리한 입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각종 특검정국으로 주도권을 이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윤 대통령도 사실상 탄핵 심판대에서 장기전을 예고한 만큼 또 한번 ‘재판리스크’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대권주자들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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