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수)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 방지'…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 방지'…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
헌재 심판 불출석 증인 구인제도 마련
증언, 선서, 감정 거부 때 처벌 강화
탄핵 대통령 국가장 제외 규정도

기사승인 2024-12-16 14:21:32
황명선 국회의원. 황명선의원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에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불응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재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선서, 증언,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황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환·김우영·김태년·김현정·민병덕·박용갑·박희승·송재봉·염태영·윤준병·이정문·장철민·정동영·정진욱·정태호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장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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