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정례회 109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 “계엄선포서 도의회 차원 입장 밝혀야”
김선태 의원 “윤석열 내란범죄 규탄…도 대응 부실”
정병인 의원,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위’ 구성
윤희신 의원,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안장헌 의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12-16 14:23:45

홍성현 의장 “나눔과 배려 있는 연말연시 되길”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검증해 877건의 시정‧처리‧제안 사항을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긍정적 논평을 받기도 했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 원 중 81억 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4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 “계엄선포서 도의회 차원 입장 밝혀야”

김민수 의원이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도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 의원들의 전향적이고 현명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의원 “윤석열 내란범죄 규탄…도 대응 부실”

김선태 의원이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미흡한 비상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특위’ 구성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이 정부 계획인 ‘탄소중립 2050’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수립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현실적인 검증으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온 변화,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증가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의원,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는 16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산업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하고자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도내 건설 현장에 적용돼 안전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며 “또한 첨단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의 근본적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장헌 의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위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56회 4차 본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및 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난 2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사회적경제기금 연장에 관한 부분만 개정안에 담기게 되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며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ESG 경영과 연계하여, 충남에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원안의 일부만 반영되어 통과 되었지만 사회적경제 성장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