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현재 헌법재판관 3분이 공석인 상황이다. 실무선에서는 23일과 24일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인사청문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돼 24일까지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다만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이라 내부 보고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에서 내부 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일까지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여야 간사 간 의견 모았다. 현실적으로 더 빨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23일과 24일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 내일 또는 모레 개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국민의힘 공보실은 김 의원의 23일·24일 인사청문회 개최 여야 잠정 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보실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해당 일정은 민주당측의 희망사항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