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빠른 결론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의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긴급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질서 위협하는 범죄사건을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8개 사건과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범죄 방탄정치로 본인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했다”며 “현재의 국정 위기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의 고의 재판 지연 전술은 더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재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해달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안전과 삼권분립·헌법질서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