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산업재산정보를 안보, 연구개발(R&D), 산업 등 국정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산업재산정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을 창출·보호·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성·가공한 빅데이터로,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돼 활용이 용이하고 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을 담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와 해외 56개국의 산업재산정보는 6억 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정 전반에서 산업재산정보 활용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확대
특허청은 19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산업재산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의 안보나 중대한 이익에 관한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은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공급망 다변화 정책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또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 연계분석,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 방향설정을 위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집중한다.
여기에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 R&D 전주기 투자 효율성 제고와, 국제 공동연구에도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산업 육성
특허청은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보활용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는 시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부터 해외진출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시장 현황파악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서비스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중점대학 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산정보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분석플랫폼을 개발한다. 플랫폼에는 산업재산정보와 산업·경제정보를 연계한 융합 기초자료를 탑재하고, 관계기관에서 쉽게 분석을 요청하고 활용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기술 R&D 기획, 중소벤처 M&A 중개 등에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돼 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기업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허청이 보유한 산업재산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