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했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응 방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주당이 공포를 요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위헌·위법적) 흠결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역시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