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하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를 일축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ESTA 발급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장 의원이 “탄핵 찬성 연예인을 CIA나 MI6에 신고하면 해당국 입국이 거부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는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외교부 차원의 명확한 공지와 안내를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일부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을 CIA에 신고하고 이를 인증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신고 대상자를 종북세력이나 반미주의자로 몰아 ESTA 발급을 저지하거나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닌 국무부 소관으로, 이 같은 시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IA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관련 메일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CIA가 한국에서 몰려드는 신고에 놀라고 있다”고 주장하며 “평균 2만~3만 건의 신고로 ESTA 발급이 막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공개한 메일은 CIA의 수신 거부 알림으로, 내용을 오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일에는 “같은 컴퓨터에서 10분에 한 번씩만 다른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며 “이 정책은 신고 남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안내가 포함됐다. CIA는 또한 “첫 번째 신고에 정보를 추가하려는 의도였다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