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한 대행 탄핵안을 보고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이날 오후 또는 내일 오전 중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 대행이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기를 앞당겼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탄핵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잡혔다”며 “당에서 하루 유보하려고 결단했는데 (한 대행의 담화로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며 “앞선 김용현 측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란을 사전 보고 받았다’는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대행이 총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했던 일의 불법·위법 사안이 명백하기 때문에 151석을 넘으면 그 즉시 가결 선포될 것”이라며 “(200석 이상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란을 만들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 구성 시도 등 권력 행사 등을 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이후 탄핵 사유로는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