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1일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다만 함께 추천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쌍특검법(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 오늘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했으며, 조한창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 임명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고, 외환위기 이후 1470원까지 환율이 상승했다”며 “또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조율과 타협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라며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되어 서는 안 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 무엇보다 특검법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