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내란사태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함에도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국방부 내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를 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검찰단장도 채 해병 사건에서 보듯 수사 왜곡을 일삼았기 때문에 수사를 신뢰 할 수 없다”며 “방첩대 역시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고 실제 기획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은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ICCS)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상황일지가 삭제됐다며 특수단 구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파일에서 세 개 이상 삭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국방부 내에 특수단을 설치해 자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4일 로그파일에 △통신사령부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계엄령선포에 따른 상황일지 △경계태세2급 발령 관련 조치사항 등에서 삭제 의심 정황을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삭제된 상황일지를 즉각 복원해 장관 직무대행 지시 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 핵심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