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권 불안에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경방)은 올 한해 경제 정책의 방향과 실행 방안이 담긴 대한민국 경제정책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경방을 두고 이행에 대한 불안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방 또한 새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 불안에 추진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실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 발표했다. 각 부처의 109개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이 담긴 경방은 반년 만에 무용지물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영향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들도 폐지되거나 사장됐다. 청년금융 정책인 ‘청년희망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주도하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익신탁으로 일종의 ‘기부금’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은 펀드가 출범할 당시 1호 가입자로 나서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또한 재계에서도 지원에 동참해 438억여원의 금액이 모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은 유명무실화됐다.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한 계좌 수는 2015년 9월 말 5만998개, 2016년 9월 말 9만3175개를 기록한 뒤 이후 2017년 9월 말 9만3303개, 2018년 9월 9만3353개로 가입자가 정체됐다. 끝내 2018년 10월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청년희망재단의 기금으로 운용금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종료됐다.

금융권 성과연봉제도 폐지된 정책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임종룡 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성과연봉제는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처음 도입됐다. 금융공공기관 가운데는 예금보험공사가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줄줄이 성과연봉제를 모두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나 정치 판도 변화에도 경제·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장의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대외신인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 먹거리와 첨단산업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시각에서 볼 때 정책 공백으로 비치지 않게 정치권이 협력해 정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 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