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 정비를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오전 신년사에서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국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AI 시대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간 AI 시대에 걸맞은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에는 그러한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외에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AI·데이터 2.0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 관련 성과 창출도 언급됐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고 위원장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하고 이로부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개인정보위 역할 강화도 이야기됐다.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및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법적·절차적 완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선도적인 역할도 강조됐다. 고 위원장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총회는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논의의 흐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가 그 논의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준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