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를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신고센터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고발로 끝내면 안 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당내 국민소통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대한 시연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를 만들게 된 개요는 12·3 계엄 사태 이후 허위조작 정보가 너무나도 난무해서 개설하게 됐다”며 “가짜뉴스 접수부터 분류, 대응,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모두 국민께 공개해 허위조작 정보의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 의원을 향해 “대리 신고도 해주시나. 그럼 부탁 하나 하겠다”며 “어제인가 그제 보니까 시위대한테 경찰이 맞아 곤죽 상태가 됐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가짜 논평까지 냈는데 국민을 폭도로 몰고 있는데 꼭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고발로 끝내면 안되고 ‘금융치료(위자료나 벌금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 대신해주는 법률지원단을 모집해서 ‘금융치료’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벌금만 하면 너무 약하다”며 “벌금을 받고 손해배상도 하게 해서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본다는 것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조작 정보 신고 홈페이지인 ‘민주파출소’를 개설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허위 조작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만300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출신들, ‘尹 체포법’ 제시 눈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후, 요새화된 관저를 뚫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