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며칠 동안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자 바로 규탄문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국가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라며 “공수처의 이번 사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됐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는 법적 한계를 무시하고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며 “더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로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에서 즉시 손을 떼야 한다. 혼란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도 아닌 서울서부지검에 영장을 청구한 건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도 명백하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