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공수처 때린 여야…與 “불법성 증명” 野 “무능”

나란히 공수처 때린 여야…與 “불법성 증명” 野 “무능”

與 “경찰에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법치주의 훼손”
野 “尹 체포 의지뿐 아니라 수사 의지도 없다고 봐야”

기사승인 2025-01-06 12:50:0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월권 행위’를 규탄했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무능’을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 또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공수처에 대한 폐지론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명백한 불법을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며 “무능과 우유부단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맹폭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업무 일임 소식이 알려지기 전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조차 안 하면 체포에 관한 권한 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오 처장은 지금 이대로라면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는 평가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수현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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