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7200억원가량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이 1조724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건보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한 99조870억원, 지출은 6조5789억원(7.2%) 늘어난 97조3626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건보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에 따라 81조5180억원에서 83조9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 중 직장보험료는 3.8% 늘어난 반면 지역보험료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3.1% 감소했다.
작년 정부지원금은 12조2000억원(일반회계 10조3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1956억원 증액됐다.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은 8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목표수익률 3.43%보다 1.36%p(포인트) 높은 4.79%의 수익률(잠정)을 보인 것이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은 2021년 10.8%, 2022년 10.3%, 2023년 6.9%, 2024년 4.4%로 점차 줄고 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지난해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 급여비가 전년 대비 줄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과 비교해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6.8%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따지면 상급종합병원은 급여비가 전년보다 8.2% 감소했으며 나머지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각각 6.6%, 7.6%, 6.0% 올랐다.
정부는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비상진료 지원으로 약 1조2585억원이 들어갔다.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엔 1조4844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했다. 선지급금은 향후 환수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선지급금을 지출에서 제외하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2088억원 흑자라고 밝혔다.
4년 연속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2021년 20조2000억원, 2022년 23조9000억원, 2023년 28조, 2024년 29조7221억원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과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