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보고가 늦어지자, 정부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신규 대형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은 기존 실무안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1.6TWh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p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었다.
중간 단계인 2030년 기준으로는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에서는 당초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상향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및 주차장태양광을 확대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데이터센터 수요 분산 등의 범부처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에만 8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30년까지 추가 신규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55.7GW 설치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6년간 연평균 태양광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GW다.
조정안에 따라 2030년 전원믹스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8.7%에서 18.8%로 0.1%p 늘어났다.
다만 이 같은 조정안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 발표 이후 야당은 글로벌 탄소제로 흐름에서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전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혼란이 가중되면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국회 산자중기위 보고를 거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산업계에서는 오는 2038년까지의 국내 전원믹스를 담은 11차 전기본이 빠르게 확정되지 못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전원별 에너지·발전 업계 투자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11차 전기본이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