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 개회 후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념은 관련이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수습 과정에서 혼란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라며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정치와 보수·진보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이는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정 안정이자 신인도 회복”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