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한다. 정부는 연휴 전날인 27일을 지정할 예정이지만 연휴 후인 오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최 대행은 내수 경기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 교통량 분산 등 긍정적 효과를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6일간 쉴 수 있게 되며, 만약 31일 금요일 휴가를 낸다면 최장 9일간 쉴 수 있다.
일각에서는 27일이 아닌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었다. 정원도 구청장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 명절 후 가족 휴식 보장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31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힘을 실었다.
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이어지자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날짜를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경기 진작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단 당정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영향보고서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 등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청 실시간 소비지표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2023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개천절(9월 28일~10월 3일)까지 6일간 쉬자 해당 주간(9월 30일~10월 6일) 전국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 동기보다 6.0% 증가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해 10월 국내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 줄었다.
이러한 경제 지표는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도 나타났다. 당시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개천절까지 황금연휴가 생기자 해외여행 출국자가 10월 기준 역대 최다인 238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0.8%,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영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연휴가 늘어나도 해외여행만 늘어날 뿐 소비 진작 효과는 적을 것”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