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 상승 우려는 낮다는 견해를 내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한 서면 질의에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2월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차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잠재성장률(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