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금 전 10시 33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4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또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날 관저 앞에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에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 대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 끌며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거 빼자 저거 빼자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에도 없다. 국민의힘에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파면은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특검법도 피할 수 없다. 내란이든 비상계엄이든 윤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