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 특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협의를 지연하지 않고 특검법을 즉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내일 본회의에서는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테니 국민의힘도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이번 내란 사건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내란 특검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된다.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내일 당장 특검법이 통과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달 5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쥐고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늦어도 내달 5일에는 구속기소 해야한다, 그 전에 특검이 출범해 사건을 넘겨 받아야 원활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계엄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별도 특검법은 민주당의 특검법과 달리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만 담았다. 

민주당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법안 발의만 해주면 뭐든지 다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