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핵무기의 다종·소형·경량화에 집중함과 동시에 공세적인 핵 전략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기 상황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제11차 전원회의(2024년 12월 24 ~ 27일)를 통해 한국의 계엄/탄핵정국 상황에서 유리한 대남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 내 반미여론을 확대하고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는 대남공작 추진을 추인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① 극초음속무기 개발, ② 초대형 핵탄두 생산, ③ 1만 5000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④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⑤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등, 2025년 최종 완성) 목표 달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1월 6일에는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포-16나형) 1발의 동해상 시험발사(합참 주장 비행거리 1100km)를 통해 ‘대미 초강경 대응전략’을 과시하는 등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군사적 위협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러우전쟁중인 러시아에 KN-23 MRBM(화성-11, 북한판 이스칸데르), 240mm/170 mm 방사포 등 무기·탄약 지원과 1만 2천명의 특수작전군(8폭풍군단)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등 국제적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체제 운영의 고립화 회피와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장비 및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고자 러시아와 동맹수준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사회 내부적으로는 MZ세대인 ‘장마당 세대’에 의한 ‘한국식 말투와 호칭’ 사용, 한국 드라마·영화·가요 등 한류문화의 급속한 유행 및 확산에 따라 체제 안정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김정은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12월), 청년교양보장법(2021. 9월),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1월) 등 3개 사회통제법을 제정하여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검문·단속을 통해 한류문화를 유포하거나 시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재판 또는 공개처형 하는 등 외부정보 유입활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가시같은 존재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민간 탈북단체들이 자율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활동에 대한 역반응으로 지난해 5. 28일 이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총 33회, 2024년 11월 28일 최종)는 김정은정권의 체제 위기감에서 비롯된 대응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류문화의 유입은 김정은체제 안위와 북한 주민들의 사상 이완 등 체제 유지에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감에서 도래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미래 세대인 장마당세대(한국의 MZ세대 해당)에 의한 한류문화의 급속한 확산과 체득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상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하게 되고 김정은 통치체제에 대한 비판 등 저항 의식 생성에 눈을 뜨게함으로써 김정은체제 붕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실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경우 한류문화를 체득한 후 김정은정권이 자신을 비롯한 주민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한류문화는 주민들의 북한체제 이탈 가속화와 정권 붕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불쑤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023년 10월 소형 목선을 이용하여 동해상으로 가족과 동반 귀순한 함경남도 신포시 거주 20대 여성의 경우 어선 선주이자 평양출신 중산층으로 평소 중국제 TV를 통해 KBS “남북의 창”, “6시 내고향” 등 남한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였고, 또한 휴대용 저장매체인 USB에 저장된 콘텐츠인 “이태원 클라스”, “서민 갑부” 등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 공연 영상을 노트텔로 시청하고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남한사회를 동경하던 중 계획적으로 귀순한 사례로써 이러한 정황을 증명해 주고 있다.
김정은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협의그룹(NCG) 하 한미연합 통합확장억제에 기반한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무기가 아닌 북한체제를 한 순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외부정보의 2천5백만 북한주민 유입”이라는 무형 핵심 무기의 파급성을 이미 알고 있기에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 등의 안보위협 조장과 더불어 대남/대미 위협 선전활동을 통한 내부 통제강화에 중점을 두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정권의 치명적 약점인 “대북 외부정보 유입”은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까지 수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체제의 내부 변화 유도를 통한 남북한 평화통일 필요성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주민 외부정보 유입’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북한사회 내부의 미디어환경과 외부정보 체득 실태에 부합하는 외부정보 제공 방법과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북한인권단체인 (사)통일미디어 국민통일방송(UMG)에서 2022년 북한 내에서 중국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현지 북한주민 100명과 탈북민 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통화 인터뷰와 심층면접 등 개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정보 체득방법은 USB,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담긴 디지털콘텐츠를 TV, 컴퓨터, 노트텔 등을 이용해 시청하고 공중파로 수신되고 있는 한국·중국 라디오방송 등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자유적 접근 증진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으로는 ① 내부 지역별 정보제공 협력자 확보와 정기적인 정보제공으로 네크워크가 안정화되는 경우 정보제공 주기 단축과 다양하고 대용량의 데이타 저장이 가능한 대용량 저장장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실시간 및 장기간 외부정보 전파가 가능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된 이후 콘텐츠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현행 통제법령의 허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북 라디오방송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통일방송과 같은 민간라디오 방송매체의 다양화와 주파수의 확장, 전파 송출 강화, 방송시간 연장(1일 20시간 이상 송출)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정서에 부합되는 전문화 교육 등 실용정보와 민주주의·인권 이해 위주의 정보제공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둘째, 탈북민을 활용한 ‘외부정보 유입’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사회 내부에 실질적인 외부정보 유입이 가능한 인적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잔혹한 폭정 경험과 체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3만 4천여명의 탈북민 등은 ‘대북 정보유입’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의 가족 · 친지 ·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대북 송금과정에서 한국의 발전상과 김정은체제의 폭정 그리고 허구상을 깨닫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북한 주민에게 있어 신뢰도 높은 외부정보 유입의 가장 큰 루트로 평가된다.
셋째, 북한의 당 · 군 · 정 지배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외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에 체류중인 외교관, 해외 외화벌이 회사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과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층의 탈북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외교관 · 주요기관 고위 간부들의 자녀 교육이나 미래 인생의 불안감으로 인해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엘리트 계층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에 맞는 외부정보 제공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특화된 외부정보 유입 수단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통일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국가안보 전략차원에서 통일부·국정원·국방부·외교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국가안보실(NSC)이 조정·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대북 외부정보 유입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민간 탈북단체에 의존한 채 야당이나 친북단체의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통일정책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화통일 목표가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의 현실적이며 대폭적인 인식 변화와 더불어 전면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 내부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의 김정은체제를 뒤흔들거나 붕괴 목표에 최종목적을 두지 않고 통치의 폭압성과 인권유린 실태를 대내외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체제 변화가 불가피하여 향후 체제 변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정권의 종말을 자초할 수 있다는 ‘대북 경고성 알람’을 발신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해야 하겠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