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타깃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 시기는 가급적 빨리 이뤄지는 것이 좋다”며 “늦어질 경우 성장 반영이 어려워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다만 추경은 일시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깃팅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으로 알려진 22대 총선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및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재는 타깃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 내에서도 잘 나가는 자영업자하고 아닌 자영업자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며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타겟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은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며 “현재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타깃해서 한은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