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높은 환율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를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3.00%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와 미국 신정부 부임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높은 환율 수준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신중한 파단”이라고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인하 속도에 대해 “대내외 위험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당초보다 잠재성장률이 0.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15조~20조 정도 규모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좋지 않은 심리 상황과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경을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동결의 주 요인은 높아진 환율 수준인가.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와 미국 신정부 부임 이후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의 높은 환율 수준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있다. 소수 의견이 내신 위원이 한 분이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더 다양한 이야기가 많다. 때문에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판단했다.
△소위 말하는 ‘통합적 정책운용 체계’가 뭔가. 결국 기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 아닌가.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또 대외 요인의 충격도 상당하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타기팅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완적인 수단을 활용해 융통성을 갖고 현실을 반영한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향후 금리 인하를 추가로 감행하게 되면 미국과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전 최대 역전 폭인 2.00%p를 넘어서는 것도 염두하고 있나.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2.00%p 이상이 되더라도 숫자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금리 차가 커진 것인지 배경을 보고 결정한다. 어떤 특별한 숫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현재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다.
11월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다. 다른 나라의 상승분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그중 50원가량이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영향이다. 기계적으로 따지면 나머지 20원이 계엄에 의한 상승분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달러 헤지 물량,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효과로 인한 하락 효과가 있어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30원 정도로 판단된다.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실제 해외 분위기는 어떤가.
처음 계엄이 발표됐을 때 해외에서도 큰 충격이 있었지만 정치 프로세스와 경제 프로세스를 별도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는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후 연이은 총리 탄핵과 대통령 영장 집행에서의 잡음에 관한 뉴스가 나가고 상황이 달라졌다. 다시 프로세스가 정상화되고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해야한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경제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
△재정정책 팽창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경은 특정 항목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인가.
당초보다 잠재성장률이 0.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는 15조~20조 정도 규모다. 물론 재정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 좋지 않은 심리 상황과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추경을 결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라면 이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당연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