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수사범위와 기간 등을 조정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으로 대법원장 추천 조항을 포함하고 외환죄를 제외한 내용을 담은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뒤, 즉각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 직후 “최악의 법안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했다”며 계엄특검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수사 인원을 68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수사기간은 준비 20일, 본 수사 60일에 연장 3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수사범위에서 외환혐의,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과 수사기간을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후 “본회의 처리까지 다 열어놓고 합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여당과의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백지 상태로 안건을 가져와도 협상이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안 발의만 하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권 원내대표와 함께 우 의장과의 만남 직후 “내일 자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속한 17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발의를 미룬다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일반 안건들을 처리한 뒤, 여야 협상에 따라 특검법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저녁 시간대에 야당 단독으로 내란특검법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검 출범 시점도 중요하다.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 특검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원내 한 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도 더 이상 특검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왔다”며 “당연히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특검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