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치 이슈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내란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플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반대자들에게 내란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 ‘민주’와 ‘독재’로 이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이라는 정치 구호를 앞세워 반대자들을 내란동조자로 몰아붙이는 내란 주도 정당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했던 정치인들을 내란 공범자로 몰아세워 내란 국회로 변질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스스로를 합법적 집단으로 반대자들은 불법 집단으로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 등을 두고 ‘토끼몰이식 내란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은 반대 진영에 속한 언론이나 시민들의 열린 소통 행위까지도 내란 동조자로 몰아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이는 국민의 일상적 소통 공간에 침투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겁박이자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이자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헌 파괴적 내란정치를 감행하려고 한 셈”이라며 “이는 헌법을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내란 공포정치’이자 ‘내란 테러정치’다. 국민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감시·통제를 통해 말할 자유를 봉쇄하려는 것이 내란 정치의 본질”이라고 맹폭했다.
장 전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이 대표의 대권 플랜을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적 영역인 정치, 정당, 국회는 모두 이 대표의 대권을 위한 방탄용 엄호물로 사유화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정해진 임기 동안 재임하지 못하게 끌어내리고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내란적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일면을 무기로 삼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본심은 29번에 달하는 탄핵 시도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 다수석을 기반으로 대통령제를 훼손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 정치는 민주 영령들을 배신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과거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적 전당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당 대표를 대권 주자로 추대하는 당이 됐다”며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또 한번의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망상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장 전 의원은 “앞으로의 시간은 이 대표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라며 “그의 입법 독재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