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정치권…“민주주의 승리” vs “매우 유감”

尹 구속에 정치권…“민주주의 승리” vs “매우 유감”

기사승인 2025-01-19 10:04:58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소추 심판심의를 시작했다. 주권 승리이고, 민주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사면 없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때까지 감시해야 한다. 내란 동조집단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감시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과 막강한 중앙정부 권한을 책임총리와 내각, 국회와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박근혜‧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선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초법적 난동을 부린 이번 폭력행위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어제(18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정당 ’내란의힘’(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윤상현, 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고 적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며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 구속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자자들에겐 폭력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선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도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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