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기각과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서부지법에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기물이 파손됐고, 경찰 41명이 다쳤다. 국민의힘 설 민심은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크게 흔들렸다.
28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설 민심’이 망가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사건으로 설 물가 안정화와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한 당정의 설 대비 노력이 물거품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설 민심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국민은 폭력사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테러 당시 운동권을 지지하던 민심이 반대로 뒤집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극우’를 반박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폭력이 없어서 극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로 반박할 논리가 없어졌다”며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계엄하고, 지지자들이 판결하는 법원을 공격한 게 받아들여지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이라는 단어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실수해서 오른 지지율에 기대서 사고가 났다”며 “이 때문에 시위 현장에서 연설하고 인간방패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벌어졌다. 탄핵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서부지법의 외벽과 유리창, 내부 기물을 파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1명이 부상당했고, 이 중 5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尹 ‘줄 패배’ 방어논리 바꿔야…머그샷·수형복 부정효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선 법률 다툼에서 연이어 패배해 명분이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 전속관할권 위반 등을 변호 논리로 내세웠다.
법률 다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0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수차례 서류를 보낸 후 송달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달 30일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영장 청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공수처 수사권한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하고 체포를 유지했다.
변호사 B씨는 ‘윤 대통령의 법률 다툼과 민심 문제’에 “연속적으로 법률 다툼에서 패배한 점과 윤 대통령 구속은 설 민심에 악영향이다. 구속 이후에는 동정론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며 “수형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는 것도 상징적인 부정효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3~4번 패배했음에도 똑같은 방어논리를 이어가고 있다. 법리가 아닌 정치로 법원을 설득하려 하니 될 수 없다”며 “윤 변호인단의 주장은 유튜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전문가는 연이은 법률 다툼 패배와 머그샷,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설 명절 장기 연휴와 맞물려 부정적인 효과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지금 극우 지지층과 손절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이 탄핵과 체포·구속영장이 불법이니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당의 존속을 흔드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있었지만, 법원 습격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기에 수형복과 머그샷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명절 연휴와 맞물려 부정적 효과가 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