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1·2세대 보험 재매입에 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래이지 강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매입 실효성이 떨어지면 제도적인 추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2세대 가입자 전환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가 제안한 재매입은 실손의료보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 이전에 출시된 실손보험 가입자가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초기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어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 하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고 약관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초기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파르게 인상됐다.
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개편 방안이 보험사에 유리하다는 질문에는 “보험사 이익을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보험사 이익을 고려했다면 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줬을 것”이라면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나 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2세대 실손보험 매입이 가입자와 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해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융위가 발표한 것은 차세대 실손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서 한다는 방침일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충분히 쌍방 윈윈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제도적인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는 단계”라고 말했다.
“쌍방 윈윈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인센티브의 정도를 뜻한다. 정부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 지난 2021년에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4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해주며 재매입을 유도한 바 있다. 다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기본적으로 발표된 안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는 부분 등 미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