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진욱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정부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한다. 기억하기로는 야당 의원이 은행장들을 소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권이 은행에 접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과 6대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한 질의로 분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특히 금융 부분은 우리 산업의 혈액으로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며,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금융업권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대신 감독을 하기 위한 특별한 건전성 규제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일반적인 정치 행위, 정치의 필요성을 금융에 대입하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민간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 기관을 직접 만나서 어떤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