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달청이 시행한 설계적정성 검토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과 효율적 국가재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설계적정성 검토는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단계마다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와 규모가 적합한지,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이 연장을 사전에 방지해 설계 품질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설계적정성 검토 성과를 보면 전년보다 15% 증가한 13조 1625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조달청은 현재까지 79조 3,073억 원 규모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2조 4376억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와 함께 설계검토의견 39만 3563건, 안전개선의견 7만 6813건 등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 50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3건을 검토해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설계적정성 검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관련 설명서 발간, 전문가 참여 확대, 협의체 활용 수요기관과 협력을 강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협의체를 기존 3개 기관에서 6개로 확대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탄소 자재사용,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최적화 등 친환경 설계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안전, 친환경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 완성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