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가운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는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없다”며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수사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제처가 낸 주석서에 보면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체포 구금은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는)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고 올라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고 이를 가지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수처가) 뿌리(직권남용 혐의)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내란 혐의)만 지금 어떻게 한 상황이다.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무능함도 비판했다. 조 단장은 “그냥 경찰·검찰이 다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만 쌓다 공수처가 ‘사건 갖고 와라’ 해서 숟가락을 얹은 것”이라며 “체포도 공수처가 못 했다. 또 영장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소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니 그냥 ‘표지 갈이’만 해서 검찰로 보내니 이 사달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