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기획관은 설 연휴 마직막 날인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빨리 끝내야 국정혼란이 끝난다는 경고성이 강했다”며 “대통령도 수감시켜 재판을 받게 한 사법부가 왜 재판 기피를 신청한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는 구속수감하지 않느냐는 항의성 여론이 강했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2년4개월이나 끌어온 거대야당의 제왕적 대표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수치와 수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국회가 이 대표의 범죄 방탄막으로 활용되면서 이 나라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판이 거셌다”고 밝혔다.
장 전 기획관은 “‘재판을 기피한 피의자는 그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증거인멸을 의도한 재판거부행위인데 왜 사법부는 이 대표를 구속재판하지 않는가’라는 강한 유감이었고 이 유감은 사법부에 대한 분노심을 키우고 있었다”며 설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국정혼란의 한 축이 국회를 장악해 29번의 줄탄핵을 감행한 이재명식 내란정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민심은 거의 없었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을 2년4개월 동안이나 끌어올 수 있도록 도운 협력자가 바로 사법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사법부를 피의자의 불법행위의 동조자, 법치주의 파괴의 공범자로 보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 파괴범 이재명과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재명의 재판지연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이것이 이재명식 내란정치”라면서 “이를 2년4개월 동안이나 허용해온 사법부도 국정혼란의 공범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것이 설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상상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며 “그것은 과거 권순일과 같은 대법관이 있어 또다시 뇌물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은 의혹”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에 대한 민심의 경고는 더 엄격했다”며 “국민들은 그가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있어서는 안 되며 스스로 그 자리를 책임지고 떠나는 것이 합리적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와의 사적 관계와 친분은 이미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판결이 불공정성의 상징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비판이 높았다”고도 덧붙였다.
장 전 기획관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의 사법동기로서 문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표적인 불공정 판결의 심볼이 될 것”이며 “설민심은 벌써부터 가장 추악한 정치재판으로서 '묻지마 판결'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장 전 기획관은 “첫째,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라는 것이며 둘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 역시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냥개라는 비판여론과 검찰정치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의 준엄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이상 이재명식 내란정치를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설 민심이 이재명은 왜 대한민국 치외법권대상 혹은 성역이냐는 ‘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민란의 불꽃은 이재명뿐 아니라 사법부로 옮아 붙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