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탄핵 추진을 보류한 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다만 선고 전까지 최 대행을 향한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이날 선고하기로 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위헌 여부 심판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헌재가 최 대행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며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선고 연기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최 대행 탄핵 건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르재단 공소시효 문제까지 언급하며 최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확증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끝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를 새로운 정치 국면으로 전환해 공세를 지속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은 법적으로 정부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