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딥시크 돌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AI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4일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선 AI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약 41만명, 미국에서 약 20만명의 AI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약 2만명의 AI 전문가 밖에 없다. 또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18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지만 한국은 오는 2027년까지 65조원 투자에 그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선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일부 국가전략기술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날로 발전하는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한순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가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