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율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6년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곽준희 서강대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제정됐지만 제정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곽 교수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 정보의 구체화 등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황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페널티 부과 등 사후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행력 제고, 이행점검을 위한 전문적인 독립위원회 설립, 기관투자자의 기업 밸류업 관련 사항 포함 등의 의견을 냈다.
오덕교 ESG기준원 센터장은 토론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