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자금 운용·관리 조례안 행문위 통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건소위 통과
방한일 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기사승인 2025-02-05 14:22:54
정병인 의원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 시급”
충남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경제 타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이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지역발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안정적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공공자금 운용·관리 조례안 행문위 통과
조철기 충남도의원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적으로도 건강한 충청남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건소위 통과
이종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권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 “체육 없는 충남 교육, 미래도 없다”
방한일 의원 5분 발언 모습.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중·고등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라며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전문 교사 부족으로 체육 교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를 예로 들며 팀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축구팀, 야구팀 보유 현황을 비교하며, 충남도 내 총 118개 고등학교 중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2.5%), 야구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육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충남교육청에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