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여섯 번째 변론이 6일 이어진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대면하게 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으로 채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이들 중 윤 대통령의 계엄 시기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인물은 곽 전 사령관으로, 그는 윤 대통령 측과 가장 상반되는 주장을 펼쳐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국조특위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며 "김 전 장관이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했다. 발언을 번복한 게 없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불리한 증언을 부인하거나 반박을 시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계엄 당일 국회에 있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계엄군 지휘관 중 처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대원 국회 출동과 정문 봉쇄, 본관 창문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모두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선 안규백 국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새벽 5시50분께 국회에서 왜 본 의원을 체포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회 안에서 의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지시 받은 바 없었다"고 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박 수석도 이날 함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박 수석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의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