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개혁과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자유화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신년간담회’ 중 ‘상속세법 논의’ 질문에 “정책위에서 (상속세법) 논의 중으로 국민의힘이 먼저 입장을 밝혔다”며 “개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상속세로 지배구조 문제가 생긴다. 중소기업은 지속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산은 소유권 상속 이외의 변동이 있을 때 과세하는 등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정리된 건 없다”며 “부의 대물림 문제는 손 놓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금개혁의 기초적인 합의를 끝내고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가 합의됐지만, 소득대체율은 40~44%로 이견이 있다. 구조개혁의 경우 하루빨리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며 “하루에 800억가량이 소모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나 연금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곳이 있다”며 “연금개혁특위로 하루빨리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춰 경제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오독하는 게 문제다. 마트에서 휴일을 만들 때 무조건 일요일을 고르는 것들이 기업들에 족쇄가 된다”며 “민주화를 이유로 여러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게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경쟁을 하는 시점으로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도 겹쳐있는 만큼 기업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자유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 자유화와 함께 복지의 변화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복지는 정교하게 어려운 분을 선별해 돕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소득의 70%까지 주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자고 한 25만원 지역화폐 등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 파주에 기본소득을 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험했지만 실패했다”며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복지의 선진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