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권력구조 변화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조응천 전 의원, 김정현 전북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성 의원은 토론회에서 “1987년 공포된 현행 제6공화국 헌정 체제는 무려 38년간 유지되고 있는 제헌 이래 최장수 체제”라며 “최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꾸준히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군 통수권과 사면권, 4대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인사권 등 행정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현행 대통령 중심 헌법 하에선 어떤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헌의 첫 발을 떼야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역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할 거 같다”며 “제도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제도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원로 인사들도 현 시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식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오는 2028년 총선 전까지 개헌 관련 논의를 치열하게 마친 뒤 총선과 함께 개헌을 마무리해 제7공화국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