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선출직 공무원 투표로 파직하는 제도
국민이 정치인 견제·책임성 강화…남용 위험도
기사승인 2025-02-10 10:46:49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소환제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으로 당선된 공무원을 투표로 파직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지방정부 대표에 적용하면 주민소환제, 정당 대표에 적용하는 경우 당원소환제라고 부릅니다. 국민소환제는 청원-서명수집-투표-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도 장점은 민주적 책임성 제고입니다. 국민소환제는 공직자가 국민 의견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공직자는 이로써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국민 정치 참여도를 높여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밖에 부정부패를 막고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특정 집단이나 정당이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소환이 이뤄지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소환 절차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주 실행되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여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일시적인 감정이나 선동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도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포천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업무에 복귀했는데 주민 반발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효 서명 수가 부족해 주민소환 청구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1년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해 논란이 됐을 때 주민소환이 추진됐었으나 오 시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주민소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개혁신당에서 허은아 대표와 그의 지도부를 대상으로 당원소환제가 시도된 바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인이 지난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자는 게 법안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