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미 임명에 반발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2차 변론이 10일 종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 인사청문회 공문 수·발신 시점을 문제 삼으며 합의 무효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미루고 마 후보 임명에 서두르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계속해서 정치편향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문에 기재된 국힘 청문위원 이름과 직인을 근거 삼아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권한쟁의 2차 변론이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번 권한쟁의는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것에서 시작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불일치를 보류 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측은 우 의장이 대표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한다’는 조항을 사유로 ‘우 의장에게 심판 청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변론은 종결됐지만 결정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측의 입장에 발끈했다. 당은 관련 공문을 증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종군 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국힘이 마은혁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공문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공문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 3인은 물론이고 국힘 청문위원 5인의 이름이 적시됐고 국힘 대표의원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힘이 마은혁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여야 합의가 없어서 임명할 수 없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 직무 유기를 넘어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힘은 이날 비대위를 열고 헌재에 공개질의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과관계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이 우선”이라며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려는 점에도 시비를 걸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은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는 한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심판만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명백한 선택적 재판이며, 법적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