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현안 문제 해결 방안으론 개헌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있었다”며 “국정 혼란의 주범과 국가 위기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정 혼란 목적은 오직 이 대표 방탄 때문”이라며 “8개 사건과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에서 29번의 연쇄 탄핵과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 없는 갑질 청문회,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이 있었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번도 본 적 없는 일”이라며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 해결책은 개헌”이라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고 했다.
또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파했다. 그는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 이제 남은 건 국회의 결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국회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추경을 진행할 시 삭감 처리한 예산안을 복원하고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