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헌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헌재의 조급한 재판이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 전 장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 폭력사태’ 우려에 관해 “헌재는 헌법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통합하기 위해 있다”며 “(헌재) 시한에 맞춰서 따르라는 것은 국민 분열과 절망적인 반응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디부터 왔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어떤 분야에서도 폭력을 없애는 게 기본 질서”라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 불공정에 보수성향 재판관도 있냐’는 물음에 절차적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를 해결하지 않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 재판으로 지위를 다 잃을 수 있는 당사자들의 반론 기회를 다 줘야 하는데 왜 외면하냐”고 반문했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관해 “다수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비상계엄 동기·과정을 볼 수 있다.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복귀해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헌재 비판이 불복을 위한 밑작업 아니냐’는 지적에 “문제 제기에 불복 사전 공작을 묻는 것은 독재적인 태도”라며 “오늘 제기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조치가 이뤄져야 신뢰가 있다. (헌재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신들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이 ‘조기 대선’ 행보로 해석되는 부분에 경계했다. 그는 ‘7·23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 6개월여 만에 정치 행보에 돌입했다.
그는 “내일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시급성 때문에 오늘 나왔다.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토론회에 대해서도 “내일 마지막 변론이 종결될 수 있어 헌재에 대한 입장을 공표하러 나왔다”며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아직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