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가에 유입되는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 여부에 대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논의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이 제소한 중국산 후판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만약 무역위가 회의에서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리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적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국내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산업부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으며 무역위는 같은 해 10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덤핑 방지 관세란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국내 후판 시장 수요는 연간 약 800만톤 안팎으로 추정된다. 톤당 100만원 수준의 후판 가격을 고려하면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연 8조원에 달한다. 무역위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경우, 국내 8조원 규모의 후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무역위가 역대 내린 결정 가운데 시장 규모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처럼 큰 시장 규모에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무역위도 반덤핑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정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속에 그간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상 글로벌 공급망을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덤핑 관세 부과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포함한 보호무역 조치가 예고된 상황과 맞물려 중국발 저가 철강 제품의 미국 외 시장 유입이 가속한다면 국내 업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명백한 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후판 수요는 780만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약 130만톤(16.6%)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톤, 2022년 821만톤, 2023년 839만톤으로 매년 800만톤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780만톤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톤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중국산 후판 수입 물량은 2022년 79만톤에서 2023년 130만톤으로 1년 만에 64.5% 뛰어오른 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합의제 기관인 현재 무역위는 이재형 위원장, 산업부 통상차관보 출신인 양병내 상임위원과 함께 무역·경제 통상 분야 7인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됐다. 20일 회의에서 반덤핑 예비판정 결론이 나오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론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전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업투자전략 회의에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통상 조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당면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이 지속되도록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