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질 거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범야권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략기획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발제를 통해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국론 분열이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능력과 성향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고귀한 의지와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이 있냐”며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과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시간 비상계엄령이 윤 대통령 (직무를) 박탈할 정도로 심각한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령 이후 국가 혼란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혼란을 만드는 세력에 맞설 용기가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외국 뉴스로 나오는 걸 보고 부끄러웠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이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으로 ‘87체제’를 종식하고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말하는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나쁘다. 8년 단임제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김 전 의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용태‧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윤용근 당협위원장 등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