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공개했다. 추경예산 중 민생회복에 68%인 24조원이 투입되며, 이재명 대표 핵심공약인 지역화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최대규모인 13조원이 편성됐다. 전국 512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361만명이 추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화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상충한다. 진성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성비 사업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답.

이재명 당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추경을 서두르자고 언급했는데 추경안에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이 들어갔다 방향이 바뀐 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건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의미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핵심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대상인데,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선결 지원도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 

기존 30조원에서 5조원이 늘어난 항목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최소 30조원’이라고 표현했다. 저도 지속적으로 최소 30조원이라고 말씀드렸다. 유의미한 지적은 아닌 것 같고 연관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2%p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15~2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0.2%p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KDI 전망으로는 0.4%p 내려가는 것이다. 35조원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면 50조원으로 해야 잠재성장률 2.0%를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정여건이 그러지 못하니까 억제하고 발라내서 제안한 것이다. 전체 규모도 고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협의해서 이 정도는 하자라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고 최소한 경기방어 2.0% 성장률을 지켜보자는 원칙속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요청해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25만원 아니라 축소하는 제안도. 소비쿠폰 예산이 줄면 예산 감소분을 더 필요한 부분에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AI(인공지능), 다른 필요한 부분에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항목을 들어내는 차원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현장에서 여러 관계자 간담회을 통해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정리했다. (허영 의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원 문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작년과 작년 계속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는 규모도 30조원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특별회계상 각종 기금, 여유 재원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부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본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부채로라도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렇게 경제를 살린 후에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한다. 재원 마련에 관해 정부와 맞대고 고민해야한다. 

여당과 언제까지 협상할 건가. 지역화폐 선별 지원 외에 양보할 항목 있나 

지역화폐를 양보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론했고 소비쿠폰을 다시 제안했다. 소비쿠폰이 됐든, 바우처가 됐든, 지역화폐가 됐든 열어놓고 임하겠다. 기존 정책들을 망라한 것인데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나. 그것은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데,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열어놓고 수용하겠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비진작 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말한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하고 분석해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다르다.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자체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대도시 중심으로 가맹점이 구성됐고 인구 감소 지역에선 가맹점이 12.8% 불과하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고 곳곳에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정책인데 그리고 여야를 떠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제안드린다. (허영 의원)

2025년 예산안 심사할 때 상임위별 15조4000억원 증액은

당연히 포함됐다. 국가 재정법상 지금처럼 다 부합할 때가 없다. 경제 전망이 연일 하향조정하고 있다. 경기 불황에 직면했다. 지금이야 말로 추경해야 할 때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는 빼자고 하던데 합의가 안 됐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선 추경을 할지 말지도 협의가 안 됐다. 국힘은 그간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견지했고, 입장 변화는 없다. 정부보다도 더 소극적이다. 도대체 왜 이러냐. 추경같은 민생 경제정책도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정략적인 계산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게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냐. 

두 번째로 지역화폐는 정쟁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정쟁으로 삼고 있는 건 국힘이다. 지역화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전체 발행액의 10%로 100%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는 크게 보는 사업이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분들이 지역화폐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와 비교되는 게 온누리 상품권인데, 온누리 상품권도 기본적으로 10% 할인 구입해서 전통시장에 쓰라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안 되는데 온누리는 된다는 건 웬 청개구리 심보냐. 소비처 제한된 것과 달리 지역화폐는 모든 상점에서 다 쓸 수 있다. 이걸 안 된다고 하고 온누리 상품권은 5억5000만원어치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는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10번 100번도 하겠다고 나서야할 사업이다. 
 
지역화폐는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화폐라고 통칭하는 것이지 꼬리표를 달아서 민주당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 (허영 의원)

정책 협의회 실무회담 이후로도 실무회담 진행되는 게 있나 

꾸준히 접촉할 생각이다. 접촉 계획이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추경 시점을 언제해야 하느냐고 묻는데 정부 추경안이 제출돼 국회 예결위 심사부터 통과까지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나 2월말까진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을 국회에 제출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해서 예결위가 소집돼 정말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해서 조속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허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