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역과 관련해 공정함을 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에 부과되는 그 이상도, 이하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고려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제도는 관세보다 훨씬 징벌적이다. 본질적으로 관세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각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 협상 과정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오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평한 경쟁의 장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무차별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도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ㆍ캐나다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10일에는 외국산 모든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해 ‘예외ㆍ면제 없는’ 관세 25%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등에 대한 일괄적 관세도 추진 중이다.
